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해하는 퇴직금. 특히, 퇴직 전에 미리 퇴직금을 받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유용한 것이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I 사유 및 필요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통은 퇴직금을 퇴직 시점에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간에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한국정서에는 다소 안 맞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한이므로 안내해 드리는 내용 참조하셔서 혹시라도 손해 보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때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몇 가지 사유에 해당될 때만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 주택 마련: 집을 사거나 전세를 들어갈 때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경우
- 질병 치료: 본인이나 가족이 큰 병에 걸려 치료비가 많이 필요할 경우
- 자녀 교육: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나 학원비 등 교육비가 부족할 경우
- 재난 피해: 지진, 화재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 기타 생활 안정: 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생활이 어려워 퇴직금이 필요한 경우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판단
그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 사유가 되는지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법적 근거 확인, 구체적인 사유 검토를 하고 문제없다고 판단되시면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 법적 근거 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명시된 사유들을 먼저 확인해서 법적근거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 구체적인 사유 검토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아래의 몇 가지 사유들 중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NO. | 구체적인 사유 검토 |
| 1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 2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1회로 한정) |
| 3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 4 |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 5 |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 6 |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위에 적혀 있는 사유들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제없다고 판단 후 정산준비
구체적인 사유까지 검토하셨고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정산을 준비합니다.
1. 증빙서류 준비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아래에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되며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요건에 충족하지 못합니다)
3. 사용자와 상담
사전에 사용자와 중간정산 가능 여부를 상담합니다.
사용자는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라고 함은,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 혹은 사장, 혹은 자신의 인사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4. 정식으로 신청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사용자에게 제출합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로자의 요구나 신청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기본 서류와 사유별 추가 증빙서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 서류에 대해 설명한 후, 사유별 필요 서류를 표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류
모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2. 근로자 본인 신분증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시)
✔︎사유별 추가 증빙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표로 보기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중간정산 사유 | 필요한 서류 |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 매매계약서 사본 - 분양계약서 사본 |
|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약금 지급 영수증 |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진료비 영수증 - 요양기관 발행 영수증 |
|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 법원의 파산선고문 사본 -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사본 |
|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감소 | -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 임금피크제 관련 서류 - 급여명세서 |
✔︎추가 유의 사항
-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의 적법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일부 서류는 사업장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중복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용자의 무조건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며, 최종 결정권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중간정산 후에도 근로관계가 지속되므로,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새로 적립됩니다.
- 적법한 사유 외의 중간정산은 무효로 처리되며, 사용자는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는 해당 사유에 맞는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적법하고 원활한 중간정산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
퇴직금 중간정산 시 세금 계산에 대해 알아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세금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계산됩니다.
◈ 근속연수공제 적용
◈ 환산급여공제 적용
퇴직금 중간정산 할 때 세금 계산 과정
| 단계 | 설명 | 계산 방법 |
| 1. 퇴직소득 계산 | 퇴직금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 | 퇴직금 - 비과세 소득 |
| 2. 근속연수공제 적용 |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100만원에서 300만원 공제 | 근속연수 x 공제액 (최대 300만원) |
| 3. 환산급여 계산 | 퇴직소득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에 12를 곱합니다. |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x 12 |
| 4. 환산급여공제 적용 | 환산급여 금액에 따라 공제 적용 | 환산급여에 따라 800만원 이하는 전액, 초과분에 대해 60%~35% 공제 |
| 5. 퇴직소득 과세표준 계산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금액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6. 세액 계산 |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후 근속연수로 환산하여 최종 세액 결정 |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후 근속연수로 환산 |
근속연수공제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적용되며, 2023년부터 공제 금액이 올랐습니다.
- 5년 이하: 연 100만 원
- 5년 초과 10년 이하: 연 200만 원
- 10년 초과 20년 이하: 연 250만 원
- 20년 초과: 연 300만 원
환산급여공제는 다음 단계를 거쳐 계산됩니다.
1.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차감
2. 차감된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하여 환산급여액 산출
3. 환산급여액에 따라 공제율 적용
- 800만 원 이하: 전액 공제
- 800만원 초과: 60%~35% 공제율 적용
주의사항
▶중간정산 내역은 재직 중인 직장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어 계산됩니다.
▶2023년 세법 개정으로 근속연수공제가 확대되어 퇴직소득세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세금 계산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 예시
퇴직금 세금 계산 예시를 보여 드릴게요.
만약 20년 근무 후 퇴직금 3억 원을 수령하는 경우를 2022년과 2023년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 상세 예시 (20년 근무, 퇴직금 3억 원)
| 항목 | 2022년 12월 퇴직의 경우 | 2023년 퇴직의 경우 |
| 퇴직금 | 300,000,000원 | 300,000,000원 |
| 근속연수공제 | 40,000,000원 (연 200만원 × 20년) |
50,000,000원 (연 250만원 × 20년) |
| 근속연수공제 후 금액 | 260,000,000원 | 250,000,000원 |
| 환산급여 | 156,000,000원 (260,000,000원 ÷ 20년 × 12개월) |
150,000,000원 (250,000,000원 ÷ 20년 × 12개월) |
| 환산급여공제 | 61,600,000원 (156,000,000원 × 39.5%) |
60,500,000원 (150,000,000원 × 40.3%) |
| 환산급여 과세표준 | 94,400,000원 | 89,500,000원 |
| 산출세액 | 24,900,000원 (94,400,000원 × 26.4%) |
19,840,000원 (89,500,000원 × 22.2%) |
| 퇴직소득세 (최종) | 약 24,900,000원 | 약 19,840,000원 |
- 근속연수공제: 2023년부터 공제금액이 증가하여 20년 근무 시 연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환산급여: 근속연수공제 후 금액을 근무년수로 나누고 12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2023년에는 공제율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 산출세액: 환산급여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023년에는 세율이 낮아졌습니다.
- 최종 퇴직소득세: 2023년 기준으로 계산 시 약 500만 원 정도 세금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부터 적용된 개정 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 시에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방법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실 때는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사항은 회사대표 혹은 인사과에 상의를 먼저 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러한 사전 상의 없이 서류만 잔뜩 준비해서 신청하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를 낳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요건을 충적하는 경우에 한해 중간정산을 해 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사유 및 필요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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